| 하천법 | ||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 하천법 | 하천법 시행령 | 하천법 시행규칙 |
| [(타)일부개정 2010.5.31 법률 제10331호] | [일부개정 2010.12.20 대통령령 제22540호] | [일부개정 2009.11.24 국토해양부령 제181호] |
|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4.1> | 제2조(하천시설)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洑)ㆍ수로터널ㆍ수문조사시설ㆍ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2조(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4> |
|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 ||
|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수문조사시설)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
|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 |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
| 가. 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홍수예보에 필요한 시설 | |
| 나. 댐·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을 제외한다)·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이하 "하천수사용허가"라 한다)와 관련된 하천수사용량조사에 필요한 시설 | 제3조(하천의 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4> |
| 다. 운하·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시설 | 1. 하천의 명칭 |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2. 하천의 구간(기점 및 종점) | |
|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 제4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과 미리 협의를 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29조ㆍ제34조ㆍ제45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날 및 그 사유 |
| 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6. “유지·보수”라 함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
| 7. “수문(水文)조사시설”이라 함은 물의 순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설 및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 |
| 8.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 제4조(하천구역의 고시)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하거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4> | |
| 제5조(지방하천의 지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 |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1.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하천의 기점과 연접하는 지방하천의 종점은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하천의 기점과 일치하도록 할 것 | 2. 하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 |
|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하나의 하천을 2개 이상의 명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
| ③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해안선이 변경될 경우 하천의 종점을 변경하도록 할 것 | ③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시를 한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놓아야 한다. | ||
|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①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하천구역의 토지) ①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10년 동안 매년 최대유량을 산술평균하는 것을 말한다. | |
| ②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를 판단할 때에는 대홍수나 그 밖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거나 유로가 변경된 토지는 제외한다. | 제5조(하천예정지의 고시)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하천예정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4> |
|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③ 하천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지정될 하천구역의 범위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8조에 따른 협회에 그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1. 하천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
| 2.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 2. 하천예정지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
| 3.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 제7조(홍수관리구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하천예정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 1.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 | ||
|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 2.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하천과 하천시설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역 | 제6조(홍수관리구역의 고시)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4> |
| ②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3.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법 제24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저류지가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
|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 2. 홍수관리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
|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 | |
| ②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법 제14조제1항에서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11.16> | |
| 1.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및 저류지 | 4항까지를 준용한다. | |
| 2. 운하 및 갑문 | ||
|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 3.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보ㆍ수문 및 배수펌프장 | |
| 제7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 1. 저류(貯留) 또는 방류의 방법 및 저류된 물을 방류할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댐ㆍ하구둑 등 | |
| ②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개정 2009.4.1> | 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 | |
|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 하천의 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만 해당한다) | |
|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 제9조(유역조사의 유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 1. 하천유역특성조사: 하천유역의 지형ㆍ토양 등에 대한 조사 | 2. 하천시설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유량ㆍ기상 등의 관측 및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
|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 2. 하천기본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인문ㆍ산업ㆍ경제ㆍ자원 등에 대한 조사 | 3. 하천시설의 조작방법 |
|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 3. 이수(利水)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용수이용현황ㆍ이수시설현황ㆍ물이동특성 등에 대한 조사 | 4. 해당 하천시설 또는 이를 조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 4. 치수(治水)현황조사: 하천유역의 홍수피해현황, 치수와 관련된 사업 및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조사 | 5. 그 밖에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 라.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 5. 하천의 수질 및 생태현황 조사. 이 경우 환경부의 수질ㆍ수생태계, 자연환경, 습지자료를 활용하여 한다. | |
| ③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 ② 유역조사는 조사항목의 생성주기, 자료의 변동성 및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1년, 5년 또는 10년 주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나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이하 “중앙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지방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4.1> | ③ 유역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지리정보 및 원격탐사자료의 활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 ②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수문조사시설 현황대장조서와 그 부속도서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4> |
| ⑤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개정 2009.4.1>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사주기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방법에 대한 성과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 ⑥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⑤ 유역조사의 유형별 조사주기ㆍ조사방법 및 성과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 1.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
| ⑦2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지점에서의 하천 구간의 경계는 하천관리청이 정하되, 하천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 가. 제방 및 호안 현황：별지 제5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 | |
| 제10조(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나. 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현황：별지 제6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 |
| 제8조(하천관리청) ①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한다.<개정 2009.4.1> | 1. 수문조사의 목적에 관한 사항 | 다.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별지 제7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
| ②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 2. 수문조사의 위치(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에 관한 사항 | 라. 배수펌프장 현황：별지 제8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 |
| 3. 수문조사의 항목에 관한 사항 | 마. 하구둑 현황：별지 제9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 | |
|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①지방하천으로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은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에 따라 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 4. 그 밖에 수문조사의 중복방지에 필요한 사항 | 2. 하천현황대장조서 |
|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09.4.1>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중복방지와 수문조사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자료를 제출받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자료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가. 하천 개황：별지 제10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 개황) |
| ③관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4.1> | ③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실시간 수문정보를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 나. 측량기준점 현황：별지 제11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 |
| ④관계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다. 하천수 상황：별지 제12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 | |
| 제11조(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이하 "수문조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라. 하천구역(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 현황：별지 제13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 | |
|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하천관리청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을 폐지하여야 한다. | 1. 수문조사의 현황에 관한 사항 | 마. 하천예정지 현황：별지 제14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예정지) |
| 1.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 2. 수문조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바. 홍수관리구역 현황：별지 제15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 |
| 2.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 3. 수문조사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 하천개수 현황：별지 제16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수) |
| 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 | 4. 수문조사 관련 분야의 투자에 관한 사항 | ④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현황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4> |
| 4.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 5. 수문조사 자료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1. 수문관측소 현황：별지 제17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수문관측소 현황) |
| 5.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 6. 그 밖에 수문조사에 필요한 사항 | 2. 중계시설 현황：별지 제18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중계시설 현황) |
| 6.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3. 전산시설 현황：별지 제19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전산시설 현황) |
|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강우레이더시설 현황：별지 제20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강우레이더시설 현황) |
| ③제7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 5. 하천수사용시설 현황：별지 제21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하천수사용시설 현황) | |
| ④하천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제12조(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관리대장의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하거나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4> |
| ⑤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는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1.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에 관한 표준화 | |
|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된 때에는 국가하천인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지방하천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수문조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표준화 | |
| 3.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표준화 | 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 | |
| 제11조(하천예정지)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신설, 그 밖의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 4.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표준화 | |
|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하천예정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5. 그 밖에 수문조사에 필요한 사항의 표준화 | 제9조(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장(이하 "수문조사기관의 장" 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서를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③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4항은 하천예정지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설치 목적 |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예정지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 2. 설치 장소(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 | |
| ⑤하천관리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하천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하천구역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6항은 그 관계 서류의 송부 및 열람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13조(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 종사자는 수문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 3. 설치 일정 |
| ⑥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48조, 제58조부터 제78조까지, 제82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예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60일 전에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4. 수문조사 환경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그 이수자가 소속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5. 수문조사시설의 운영방식 | |
| 제12조(홍수관리구역)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 6. 수문조사자료의 수집체계 및 송신방식(송신방식에는 수문조사자료의 실시간 송신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
| 1.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를 말한다)를 제외한 지역 | 7. 수문조사 항목 | |
| 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하천관리청이 제1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하천구역의 경계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 | 제14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내야 한다. | 8. 수문조사시설에 설치되는 수문조사기기의 규격 |
|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9. 그 밖에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 |
| ③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4항은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15조(장애물 제거의 공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수문조사기관의 장이 수문조사시설을 교체(수문조사시설에 수문조사기기를 추가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교체계획서를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장애물의 위치 및 제거ㆍ변경 일시에 관한 사항 | 1. 교체 목적 | |
| 제13조(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①하천의 구조·시설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9.4.1> | 2.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 내용에 관한 사항 | 2. 교체 내용 |
|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구조·수위·유량·지형 및 지질, 그 밖의 하천상황과 자중(自重)·수압 외에 예상된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3. 손실의 발생 여부 및 그 사유에 관한 사항 | 3. 교체 일정 |
| 4. 그 밖에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수문조사기관의 장이 수문조사시설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이전계획서를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하천시설 중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1. 이전 목적 | |
| ②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6조(재결의 신청)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결신청서에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이전 장소(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를 포함한다) 및 일정 |
| ③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하천에 있어서는 관계 시·도지사, 지방하천에 있어서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ㆍ주소 | ④ 수문조사기관의 장이 수문조사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폐지계획서를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④국토해양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 이상의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4.1> | 2. 손실발생의 사실 | 1. 폐지 이유 |
|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시설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9.4.1> |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명세 | 2. 폐지 일정 |
| 4. 협의의 경위 | 3. 해당 수문조사시설에서 수집된 수문조사자료의 보관방안 | |
|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5. 그 밖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 |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그가 관리하는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제10조(수문조사기기 검정의 면제ㆍ절차ㆍ기준 및 유효기간) ① 한강홍수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 |
| ③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및 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4.1> | 제17조(홍수피해상황의 조사 및 홍수위험지도의 작성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홍수피해상황에 관한 조사(이하 "홍수피해상황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
| 1. 재산ㆍ인명 등 각종 피해의 조사 | 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 |
| 2. 범람 및 침수 상황의 조사 | 3.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경우 | |
| 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 | 3. 홍수피해의 원인 분석 | 4. 공인된 외국의 교정기관 또는 검정기관에서 교정이나 검정을 받은 경우 |
| 4. 그 밖에 수해방지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 |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문조사기기 검정신청서를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4> | |
| 제16조(유역조사의 실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의 관리 및 국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하천유역의 기본 현황에 대한 조사와 이수(利水)·치수(治水) 및 하천환경 등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② 홍수피해상황조사는 홍수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6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끝난 수문조사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검정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 검정을 받으려는 기기별로 검정을 신청하되, 구조상 2종 이상으로 구성되어있는 수문조사기기는 기기별로 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유역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의 분석 결과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9.4.1>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한강홍수통제소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정 신청된 수문조사기기가 제5항의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수문조사기기 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③유역조사의 유형·주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제1항 각 호의 조사ㆍ분석 자료 | ⑤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2. 해당 하천의 수문량 및 수리학적 해석 | ⑥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2와 같다. | |
| 제17조(수문조사의 실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유역의 물 순환 구조의 파악, 하천시설의 설치, 각종 구조물의 설계, 하천 주변지역의 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하천의 수위·유량·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증발산량과 하천유역의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 및 조사[이하 “수문조사(水文調査)”라 한다] 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3.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방안 | |
| ②다른 법률에 따라 수위·유량·유사량·강수량·증발산량을 측정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수문조사로 본다. 다만,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기상 관계 법률에 따라 강수량·증발산량 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그 밖에 홍수위험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검정증인의 표시)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정증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 ③제2항 본문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수문조사업무의 발전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⑤ 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의 제작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12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수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문조사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4.1> | 1.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목적 | |
| 제18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이하 "수자원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11.16> |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할당된 계획홍수량 | |
| 제18조(수문조사의 표준화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수문조사를 수행하는 방법과 기준 등을 표준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상 관계 법률에 따라 기상청장이 강수량·증발산량 등의 측정에 대하여 정한 사항과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라 제정된 한국산업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9.4.1> | 1. 유역조사에 관한 자료 | 3.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 ②제1항 전단에 따른 표준화를 위하여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수문자료의 처리·활용 및 수문조사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수문조사에 관한 자료 | |
| 2의2. 법 제23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관한 자료 | 제13조(하천기본계획의 고시 등)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 제19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등) ①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문조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이하 “수문조사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4.1> | 2의3. 법 제24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한 자료 | 1.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또는 변경 목적 |
| ②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한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수문조사에 사용할 수 없다. |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자료 |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賦存量)에 관한 사항 |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한 검정에 합격한 수문조사기기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4. 댐ㆍ광역상수도 등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자료 |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 ④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5. 하천 및 지하수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자료 | 4.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ㆍ계획홍수량ㆍ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
| ⑤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기준·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4.1> | 6.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자원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생산ㆍ관리 및 유통에 관하여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
| 제20조(수문조사환경의 최적화)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수문조사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주위환경이 확보·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자원정보체계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 |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수문조사시설에서 최적의 수문조사 주위환경이 확보·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수문조사시설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4.1> | ||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검정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수문조사 주위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한 수문조사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시설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제19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
| ④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의 주위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 이를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낙 없이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1.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 |
| ⑤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제4항에 따른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 2. 물수급의 현황 및 전망 | 제14조(하천공사 등의 허가신청) ①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천공사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⑥제4항 단서에 따라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3. 수자원의 개발ㆍ공급 및 관리계획 |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한다) |
| ⑦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4. 홍수재해의 방지계획 | 2.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이 5천분의 1인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
| ⑧제7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5. 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계획 | 3. 개략공사비 산출서 |
| ⑨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6. 수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7.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의 물 확보 방안 |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ㆍ보수공사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하천유지ㆍ보수공사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 제21조(홍수피해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의 정비, 홍수의 예보, 홍수 대피, 재난 관련 보험의 기초 자료 제공 및 수해방지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하천구역과 하천범람에 따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상황에 대하여 조사(이하 “홍수피해상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홍수피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8. 그 밖에 수자원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한다) |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홍수피해상황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그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홍수위험지도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한다) |
| ③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홍수피해상황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홍수피해상황조사 및 홍수위험지도의 제작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제20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종합치수계획"이라 한다)을 한강(임진강 유역은 제외한다)ㆍ임진강ㆍ안성천ㆍ삽교천ㆍ금강ㆍ만경강ㆍ동진강ㆍ영산강ㆍ탐진강ㆍ섬진강ㆍ낙동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유역에 대하여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 제15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①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나 변경인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4> |
|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중 시가화지역 등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홍수피해상황조사와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 | ② 유역종합치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를 말한다)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면도 |
| ⑥홍수피해상황조사와 홍수위험지도의 제작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 2.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한다) |
| 2. 도로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 3. 자금조달계획서와 연차별 투자계획서 | |
| 제22조(수자원 자료의 정보화)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유역조사의 자료, 제17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자료, 그 밖에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3.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 할당에 관한 사항 | 4. 예정공정표 |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4. 그 밖에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 5.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
| ③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 |
| 제21조(유역관리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유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27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 제23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② 위원장은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이 된다. | 1. 하천공사의 명칭 |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 ③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2. 해당 유역의 주민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 4. 하천공사의 위치 |
|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하는 자 | 5. 하천공사의 기간 | |
| 제24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이용의 적정화,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종합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4. 수자원개발ㆍ하천ㆍ도시ㆍ환경ㆍ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5. 유역 내의 홍수조절기능을 가진 하천시설의 운영관리자 | |
| ③유역종합치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는 수계(본류 하천의 종점을 기준으로 동일 유역에 속하는 하천 전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요 지점별로 할당된 홍수량의 지정, 그 밖에 유역종합치수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6조(준공인가 신청) ① 법 제30조제7항 전단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방재업무 관련 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유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말한다)의 자문 및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4.1> | 1. 공사비정산서 | |
|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4.1> | 제22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시설의 명세서 |
| ⑥제7조제6항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조서 |
| ⑦유역종합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 |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4.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
|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폐천부지등의 발생명세 | |
|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6. 준공 사진 |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유역종합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서를 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제23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영 제32조에 따른 복합허가사항으로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에 대하여는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이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된 허가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과 협의 후에 준공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09.11.24> |
| ④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⑤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1> |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국토해양부장관이 이수ㆍ치수ㆍ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 |
| ⑥제9조는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②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11.16> |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
| ⑦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 |
| 2. 하천의 개황(槪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제17조(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별표 4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 제26조(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①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하천시설의 붕괴 등의 비상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②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에 따른 대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강우ㆍ기상 등 자연조건 | ③ 영 제37조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증 및 별지 제31호 서식의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따른다. |
| ③제2항은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 다. 하천의 수질 및 생태 | |
| ④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라. 수해 및 가뭄의 피해현황 | 제18조(점용허가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마. 하천수의 이용현황 | 1.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 | |
| 바. 하천유역의 지형ㆍ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에 관한 사항 | 2. 1가구당 신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 |
|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 3. 제방ㆍ댐ㆍ저류지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 3. 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닐 것(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는 제외한다) |
| 4.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계획 | ② 국토해양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구역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 |
|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1> | 5.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 방안 | 1. 제1순위：법 제3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행하는 자 |
| ②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 6.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2. 제2순위：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
|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가. 기본홍수량(제방ㆍ댐ㆍ저류지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조절계획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홍수량을 말한다) 및 홍수량의 배분에 관한 사항 | 3. 제3순위：홍수관리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
| ④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국가하천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하천과 연결되는 구간에서 지방하천에 속하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 나. 계획홍수량 | 4. 제4순위：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
| ⑤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 다. 계획홍수위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의 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9.11.24> |
| ⑥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 라. 계획하폭 및 그 경계 | |
| 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보수 | 마. 하도(河道)와 유황(流況)의 개선 | 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11.24> |
| 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 7. 하천구역ㆍ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 ②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채취하지 못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⑦하천관리청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8.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⑧제7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 8의2.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
| ⑨제9조는 제5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 9.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 제20조(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하천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또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행위별로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 ③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 |
|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09.4.1> | 1. 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것 | 가.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2. 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계획하폭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 | 나.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 크기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만 해당한다) |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대행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표준구조물도 | |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25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댐을 말한다. | 라. 개략공사비 산출서 |
| ⑤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27조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 1. 다목적댐 | 2.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 2. 발전용댐 | 가.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 |
| 제29조(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행위로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이하 이 조에서 “하천공사등”이라 한다)를 하천공사 외의 공사의 시행자 또는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게 그의 비용부담으로 하천공사등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총저수용량이 30만 톤 이상인 댐 | 나. 공사설명서 |
| 1. 하천공사 외의 공사 | ②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죽목의 식재 |
| 2.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 | 1. 댐의 개요 및 주변 환경 | 가.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
|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공사등의 원인행위를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하천공사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2. 댐의 붕괴에 따른 홍수범람 예상지역 | 나.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 3. 비상연락체계 |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 |
|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4. 비상경보의 발령절차 등에 관한 사항 | ③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및 행위허가대장은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
|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5. 비상 시 응급행동요령 | ④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및 행위허가대장은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6. 비상대피계획 | |
| 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7. 이재민 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 제21조(댐등의 관리기술자의 자격)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⑤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8.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⑥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9. 그 밖에 비상대처에 필요한 사항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⑦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⑧하천관리청은 제7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⑨제8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 5.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⑩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2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그 밖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 |
| 제22조(댐등의 설치자의 기록 작성) 댐등의 설치자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한다.<개정 2009.4.1> | 제26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댐등의 계획ㆍ설계 및 시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1> | 1. 하천공사의 명칭 | 가. 타당성 조사에 관한 자료 |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각종 설계도서 |
|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은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다. 시공 및 용지보상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 |
| ⑤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라. 수리ㆍ구조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 |
|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마. 건설공사기록 | |
|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1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결정·해제·심의·신고·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 또는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12.21, 2007.12.27, 2008.12.31, 2009.4.1, 2009.6.9, 2010.4.15, 2010.5.31> |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 2. 댐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 |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록 |
|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나. 강수량ㆍ유입량ㆍ방류량ㆍ용수공급량ㆍ저수지수위 등 수문 및 기상에 관한 자료 |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7.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공사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사구역별로 작성한다) | 다. 수질에 관한 자료 |
| 4. 삭제<2010.4.15> |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라. 저수지의 퇴사량 조사자료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9. 공사예정공정표 | 마. 댐등의 관리대장 |
|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 7.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 1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제23조(홍수예보의 발령 등) ①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홍수예보를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발령하거나 해제한다. |
|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 1. 제2항에 따른 홍수예보지점(이하 "홍수예보지점"이라 한다)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제2항에 따른 주의보수위(이하 "주의보수위"라 한다)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주의보를 발령하고, 제2항에 따른 경보수위(이하 "경보수위"라 한다)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경보를 발령할 것 |
| 9.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공사 | 2. 홍수경보가 발령된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경보수위 또는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경보를 해제하고,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주의보를 해제할 것 |
|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 2. 통상적인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사 | 3.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지점의 수위가 주의보수위를 넘어 계속 상승하여 경보수위에 가까워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바꾸어 발령하고, 홍수경보가 발령된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경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경보를 홍수주의보로 바꾸어 발령할 것 |
| 11. 「문화재보호법」 제50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신고 |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4. 홍수예보지점을 기준으로 상류의 유역면적이 1천 100제곱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급박한 상황인 경우에는 홍수주의보의 발령 없이 바로 홍수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 또는 홍수피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홍수경보를 해제 할 것 |
|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 ② 홍수통제소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홍수예보지점과 그 지점별 주의보수위 및 경보수위를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제27조(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해당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6> | ③ 홍수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예보지점ㆍ주위보수위 및 경보수위를 10년마다 재검토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예보지점의 변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②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른 공작물의 유지ㆍ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지ㆍ보수계획서와 비용계산서를 갖추어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보내야 한다. | 1. 주의보수위：수위가 더 이상 상승하면 제방ㆍ수문ㆍ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위 |
| 1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 | ③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통지서 또는 협의요청서에 하천공사에 관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가. 홍수예보지점에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
| 16.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 ④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다른 공작물의 공사 또는 다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작물 또는 공사의 준공조서ㆍ설계도 및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보내야 한다. | 나. 홍수예보지점의 5년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수위 |
| 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⑤ 하천관리청은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홍수예보지점의 주변상황 및 제방정비상태를 고려한 수위 |
|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 1. 하천공사의 명칭 | 2. 경보수위：주의보수위를 초과하여 제방ㆍ수문ㆍ교량 등의 붕괴위험이 예상되는 수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위 |
| 19.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개발·이용의 허가 |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홍수예보지점에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
| 2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나. 홍수예보지점의 5년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수위 |
|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홍수예보지점의 주변상황 및 제방정비상태 등을 고려한 수위 |
| ②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
|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제24조(홍수예보의 전달) ① 홍수통제소장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홍수예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의 홍수주의보(경보) 발령서, 별지 제38호서식의 홍수주의보(경보)해제발령서 또는 별지 제39호서식까지의 홍수주의보(경보) 변경발령서에 따라 방송ㆍ신문 등의 통신매체,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4> |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4.1> |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②삭제<2009.11.24> |
| 1. 제27조제7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 |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ㆍ처분계획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홍수예보의 발령 또는 해제를 알게 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지역의 경찰서장, 농지개량조합장,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11.24> |
| 2. 제30조제8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인가한 때 |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 3. 제31조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의 준공을 고시한 때 | ||
| ⑤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7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대행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
| ⑥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7항·제28조제4항·제30조제8항·제31조제5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1.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 |
| 2.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공사 | 제25조(보전지구ㆍ복원지구 안에서의 사업) 법 제4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
|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하도(河道) 선형ㆍ단면형 및 종단형의 복원을 위한 사업 | |
|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 ③ 법 제28조제2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각각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를 말한다. | 2. 저수로와 강기슭[河岸]의 복원을 위한 사업 |
| ④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1.16> | 3. 홍수터의 복원을 위한 사업 | |
|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재해복구공사 | 4. 제방의 복원을 위한 사업 |
| 1. 토지의 점용 | 2.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하천시설과 연계하여 시행할 하천공사 | 5. 동식물 서식처의 복원을 위한 사업 |
| 2. 하천시설의 점용 |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운영ㆍ관리와 연계된 하천공사 |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성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 | |
|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⑤ 국토해양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공사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그 공사를 대행할 자에게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6조(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천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 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
|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2. 예산액(연차별자금투입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 |
|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⑥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의 준공고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가 준공고시를 한 때에는 비용정산서와 준공고시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
|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⑦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시에 관하여는 제27조제5항을 준용한다. | |
|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 제27조(하천수의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영 제55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3.26> | |
|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 제29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
|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 ②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하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하천의 일상적인 유지ㆍ보수를 말한다. |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한다) |
|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공사비의 예치)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자로 하여금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하천관리청과 허가신청자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과 허가대장은 별지 제4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별지 제43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대장에 따른다.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를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9.21> | ③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변경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과 관련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 | ④ 홍수통제소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증을 재발급하고, 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4> |
|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 2. 국채, 지방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채권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 | |
|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하천관리청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제1항에 따른 예치금액을 해당 공사의 공정에 따라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8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홍수통제소장이 10년 이내에서 허가한 기간을 말한다. |
|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27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⑤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31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유지ㆍ보수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이하 "하천공사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1.24> |
| ⑥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② 하천공사실시계획에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당 하천에 대하여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사용 유량의 합이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유량 범위 내일 것 |
| ⑦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4.1> | ③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그 인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해당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지 아니할 것 |
| ⑧제30조제4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 1. 공사시행자의 주소 변경에 관한 사항 |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
| 2. 공사시행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④ 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9.11.24> | |
|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그 허가로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사업시행구역 내에서의 착오 등에 따른 시행면적의 변경 | |
| 1. 그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큰 경우 | 4. 사업비의 변동이 따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변경 | 제29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 하천수 사용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 |
| 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제32조(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법 제33조제1항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2개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로서,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주된 허가사항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해당 하천관리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 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①하천점용허가로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②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제105조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제105조에도 불구하고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은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 ②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기득하천사용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1. 하천수의 사용 날짜 | |
|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이하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하천수의 사용량 |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1. 사업의 명칭 | 3. 하천수 사용량의 계측방법에 관한 사항 |
|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4. 날짜별 취수장비의 가동 시각 및 종료 시각 | |
| 제36조(하천점용공사의 대행)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② 영 제60조 각 호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하천수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문 조작 등의 방법으로 하천수의 사용량을 측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하천의 점용자에게 미리 공사시행의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③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의 하천수사용계획을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는 하천공사로 본다.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④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하천수사용실적을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6. 수용 또는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통지는 홍수통제소장이 인정하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 |
|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 |
|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제30조(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법 제53조제1항제3호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1. 최근 1년간 평균 사용률이 100분의 40 |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8. 실시설계도서 | 2.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률이 100분의 60 |
| ⑤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3.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률이 100분의 80 |
| 1.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 10.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 |
|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 11. 준공된 수문조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제31조(분쟁조정신청) 영 제69조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하천수 사용분쟁조정 신청서에 따른다. |
|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
| 1. 수문조사시설을 보수ㆍ개선하는 때 | 제32조(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①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조사를 하게 할 때에는 열람서류와 조사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면과 조사할 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을 적은 서면을 열람 또는 조사의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제38조(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①제11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예정지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측정기기ㆍ전기통신시설 또는 전산장비를 개선ㆍ교체 또는 추가하는 때 | ② 법 제54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
|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 2.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④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과 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일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 3. 죽목의 재식 |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 |
| ②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한다)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여유고를 포함한다)보다 높게 성토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 ||
|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부관·제한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 제33조(수입금 징수 현황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다음해 3월 31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④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 |
|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
| 제39조(댐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 또는 하구둑 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 1. 하천의 유수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5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을 제외한다. | 1. 점용의 목적 및 면적 | 제9장 감독 |
| 2. 하구둑 | 2. 토석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량 | |
| 3. 하구 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 | 3. 점용허가기간 | 제34조(하천관리원증)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
| 4. 운하 | 4. 그 밖에 점용허가 시 따로 명기한 사항 | |
| ②댐등의 설치자는 그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개정 2009.4.1> | ③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의 내용대로 허가하면 도로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5조(점용물 등의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제거한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점용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댐등의 설치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점용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
|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11.16> | 1. 점용물 등의 품명ㆍ규격ㆍ수량 | |
| 제40조(댐등에서의 수문조사) ①댐등의 설치자는 해당 하천의 적정한 관리와 위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고 수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농업용 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 2. 위반 장소 및 보관 일시 |
| ②댐등의 설치자는 홍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결과와 그 댐등의 관리상황을 하천관리청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 3. 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
| ③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로부터 통지받은 수문조사결과와 그 댐등의 관리상황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 ③ 영 제79조제2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
| 4.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 ④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점용물 등 반환신청서에 따른다. | |
|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댐등의 설치자는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4.1> | 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
| ②하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개정 2009.4.1> | 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 제36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통지)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82조제2항에 따라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매년 6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② 제1항제3호에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
|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도선 | ||
| 제42조(홍수예보의 실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홍수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홍수예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2. 「선박법」에 따른 부선 | |
| ②제1항에 따른 홍수예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4.1> | 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 제10장 보칙 |
| 4.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 ||
| 제37조(토지출입권한증명서)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토지출입권한증명서에 따른다. | ||
|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 제36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 ①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 1.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중 급성독성의 정도가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인 농약과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미꾸라지에 대한 어독성이 Ⅰ급 또는 Ⅱs급인 농약 | 제38조(토지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 |
|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①하천관리청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하천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 1. 토지대장 |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보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3.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 2. 토지등기부 등본 |
| ②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관리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
| 제44조(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1.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 행위 | 4.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②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하천 상류측에서 하류측으로 채취하거나 하천 양쪽 기슭[兩岸]에서 중심으로 채취하는 행위 | |
| 3. 하천구역에 골재를 쌓아 두는 행위. 다만, 해당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용한 범위에서는 채취한 골재를 쌓아 두거나 선별 또는 세척할 수 있다. | 제39조(폐천부지등의 고시 등) 하천관리청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4> | |
|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하천관리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4.1> | 4. 평탄하게 골고루 채취하지 아니하여 웅덩이가 생기도록 채취하는 행위 | 1. 폐천부지등이 발생한 하천의 명칭 |
| 5. 골재채취 후 하천 바닥에 남아 있는 토석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 2. 폐천부지등의 발생연월일 | |
|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법 제33조제4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폐천부지등의 위치 |
|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 ④ 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11.16> | 3의2. 폐천부지등의 발생사유 |
|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 1.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 식물을 채취는 행위 | 4. 폐천부지등의 종류 또는 면적 |
|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 2.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또는 물놀이 행위 | 5. 폐천부지등의 보전ㆍ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
|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 3.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 |
|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제40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신청)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ㆍ양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천부지등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4> |
|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교환(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제1호에 따른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11.24> | |
|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 제37조(하천점용허가증 등)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1. 위치도(축척이 5만분의 1인 것을 말한다) |
| 나.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 2. 지적도 및 구적도 | |
|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3.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
| 1. 하천의 명칭 |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교환의 경우로서 신청인이 경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제47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5. 공사비정산서(시ㆍ도지사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6. 토지대장 등본 |
|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③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로 발생하는 폐천부지등을 신속히 교환ㆍ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폐천부지등의 감정을 의뢰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제48조(원상회복의무) ①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④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대한 증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
|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
| ③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그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화 또는 공유화할 수 있다. | 제39조(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법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제41조(허가수수료)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
| 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현금이나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 |
| 나.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
|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 다.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 | 제42조(보고 및 출입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과 보고 기간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 2. 어업권자ㆍ광업권자 또는 댐사용권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에 따른다. | |
| 제49조(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①하천수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 ||
| ②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의 용수배분의 우선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재결의 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결신청서에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ㆍ주소 | 제11장 벌칙 | |
|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4.1> | 2. 손실발생의 사실 | |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명세 | 제4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4.1> | 4. 협의의 경위 | |
| 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5. 그 밖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 |
|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 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41조(하천점용공사 대행 시의 준용규정) 법 제3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공사 대행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 부칙 <제6호, 2008.4.16> |
| 4.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 ④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4.1> |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호 본문 중 "「하천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을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⑤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⑥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20> | |
| ⑦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부칙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 2009.3.26> |
| ⑧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 ||
| ⑨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3조(변상금의 징수)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
| 제51조(하천유지유량)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다. | |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하천별로 선정하여 기준지점별로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변상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부칙 <제181호, 2009.11.24> |
|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 ④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의 선정 및 하천유지유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
|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 [별표 1]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기준(제10조제5항 관련) |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4.1> |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 |
| ③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별표 2]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유효기간(제10조제6항 관련) |
| ④제1항에 따른 계측시설의 설치, 제2항에 따른 하천에 방류하는 방류수량 자료의 제출, 제3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4.1> |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 |
|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6.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 [별표 3] 검정증인의 표시(제11조 관련) |
| ②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
|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4.1> | ③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 [별표 4]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 |
| 1. 기준지점에서의 하천유지유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 | 1.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 |
| 2.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 [별표 5]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제19조제1항 관련) |
| 3.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 | 3.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 |
| 4. 그 밖에 허가된 하천수의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별표 6] 허가수수료의 기준(제41조제1항 관련) | |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4.1> | 제45조(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4.1> |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내용이 철도시설 등 주요 국가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서식 1] 권리·의무승계 신고서 |
|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댐등의 설치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③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
| 1.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공작물의 원상복구 행위 | [서식 2]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고시 | |
|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옮겨 심기 쉬운 관상용 식물의 식재 행위 | |
| 1.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 | 3. 농지의 개량 및 경작 행위 | [서식 3] 하천예정지의 지정(변경·폐지) 고시 |
| 2.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 4.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행위 | |
| 3. 기득하천사용자 |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 [서식 4]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폐지) 고시 |
| 4. 하천수의 사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 ||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수 사용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09.4.1> | 제46조(재해발생의 방지 및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댐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자는 댐등의 상류에 있는 하천의 하상 매몰(埋沒), 수위상승 또는 댐등으로의 유입량의 증가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서식 5]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 |
| ③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댐등의 설치자는 댐등의 하류에 유량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물을 흘려보낼 곳의 수위 또는 해면이 상승하여 댐등에 가두어 둔 물을 방류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그 증가유량을 조절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댐등의 설치자는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서식 6]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홍수조절지·저류지) |
| ⑤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서 6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사이렌 및 스피커 방송 등을 위한 경보시설의 사전 설치 및 운용 | |
| ⑥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제2항에 따라 방류하려는 때의 경보 | [서식 7]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
| ⑦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4.1> | 3. 제2항에 따라 방류하려는 때의 관계 기관에 대한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
| ⑧제7항에 따라 열람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4. 제2항에 따른 방류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 | [서식 8]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 |
| ⑨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 및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4.1> | ||
| 제47조(수문조사기기의 설치기준)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가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서식 9]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 | |
| 제55조(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수위계는 댐의 수위ㆍ방류량 및 유입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댐 상류의 적정한 지점에 설치할 것 | |
| ②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때에는 조정경위 및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 우량계는 하천ㆍ기상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댐등의 집수지역의 적당한 장소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 [서식 10]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황) |
| ③분쟁조정 중에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분쟁조정을 중지하여야 한다. | 가. 집수지역의 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1개 이상 | |
| 나. 집수지역의 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이상 6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2개 이상 | [서식 11] 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 | |
| 제56조(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다. 집수지역의 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3개 이상 | |
| ②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위계와 우량계는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어야 한다. | [서식 12]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 |
| ③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천관리청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④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1. 댐 저수지에의 유입량 및 강수량 | [서식 13]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 |
| 2. 방류 예정일시 | ||
| 제57조(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조사·용역 등에 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 3. 예정방류량 | [서식 14]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예정지) |
| ②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4. 댐 수위 | |
| 5. 그 밖에 댐등의 관리상황에 관한 사항 | [서식 15]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 | |
| ④ 댐등의 설치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 [서식 16]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수) | |
| 제48조(댐 저수의 방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가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제58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이 법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비용과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방류량 | [서식 17]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수문관측소 현황) |
| 2. 방류 시작 시각 | ||
|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 3. 방류기간 | [서식 18]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중계시설 현황) |
|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국토해양부장관이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9.4.1> | [서식 19]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전산시설 현황) | |
| ②제9조제1항(제27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09.4.1> |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 |
| ③제36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하천을 점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 [서식 20]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강우레이더시설 현황) | |
| 제49조(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를 다음 각 호의 하천구역 내에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11.16> | ||
|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로 이익을 받는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09.4.1> | 1. 하천의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큰 하천구역 | [서식 21]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하천수사용시설 현황) |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로 다른 시·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09.4.1> | 2.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하여 용수공급,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하천구역 | |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명령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군·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 3. 특이한 경관ㆍ지형 또는 지질을 가진 하천구역 | [서식 22] 수문조사기기 검정신청서 |
| 4. 다양한 하천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이 될 수 있는 하천구역 | ||
| 제62조(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제59조에 따른 구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국고 또는 시·도가 그 이익을 받는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 | 5. 중요하고 고유한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하천구역 | [서식 23] 수문조사기기 검정증명서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하천구역 외에 하천관리청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 ||
| 제63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구역이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또는 파괴되어 자연ㆍ역사ㆍ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하천구역 내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서식 24] 하천공사허가 신청서 |
| ③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구역 내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수지구의 지정 범위는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소로 하여야 한다. | ||
| 제64조(비용보조)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9.4.1> | 1. 직간접적인 친수활동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상거래행위를 하는 하천구역 | [서식 25] 하천유지·보수공사허가 신청서 |
| 1.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 2. 전통적으로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는 하천구역 |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 3.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친수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 [서식 26]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신청서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 |
| [서식 27] □실시계획인가증.□준공인가증 | ||
| 제65조(부담금의 귀속) ①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한 시·도의 수입으로 하고, 제62조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4.1> | 제50조(보전지구 등의 지정)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에 해당 지구 및 그 범위와 지적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
| ②제37조 및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 등은 해당 시·도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에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에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때에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서식 28] 준공인가 신청서 |
|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제85조에 따라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46조제6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서식 29] □ 하천점용허가.□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 1. 하천의 이용 목적 | ||
| 제6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2. 하천오염원의 현황 | [서식 30] 하천점용허가증 |
| ②「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 3. 하천의 수질오염도 | |
| ③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4. 하천 인근 지역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 | [서식 31] 하 천 점 용 허 가 관 리 대 장 |
| 5. 서식어류의 종류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 ||
|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하천관리청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서식 32] □ 하천점용허가기간.□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
| 1. 금지지역의 위치 및 금지 내용 | ||
| 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낚시행위 금지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 [서식 33]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 |
| 제9장 감독 | 3.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 |
|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 [서식 34]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대장 | |
|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금지지역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공고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1. 제6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8조·제43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제50조·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서식 35]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 제51조의2(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법 제4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
|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인가, 그 밖의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 1.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는 행위 | [서식 36]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대장 |
| 4. 허가 또는 승인에 관계되는 공사,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 2.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어선을 버리는 행위 | |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본조신설 2009.11.16] | [서식 37] 홍수주의보(경보) 발령 |
|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2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이하 "사용금지등"이라 한다)을 알리는 표지를 대상 구간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서식 38] 홍수주의보(경보) 해제발령 |
| 1.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 |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공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
| 2.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 사용금지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 [서식 39] 홍수주의보(경보) 변경발령 |
| 3.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사용금지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 | |
| 4.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서식 40]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 |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제53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 제30조, 법 제33조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신청자로 하여금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하천관리청과 허가신청인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 |
| 1. 토석ㆍ모래ㆍ자갈 또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의 설치, 그 밖에 하천점용으로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점용료의 100분의 30 | [서식 41] [□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신청서 | |
|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변경, 공사의 시행중지·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9.4.1> | 2.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과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형질 변경인 경우: 원상복구에 드는 실제 비용 | |
| 1.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감독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인은 제30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서 등의 예치기간은 허가기간이 끝난 후 6개월까지로 하고, 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허가기간이 끝난 후 6개월까지로 한다. | [서식 42] 하천수 사용허가증 |
| 2. 하천의 보전, 공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하였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4.1> | [서식 43] 하천수 사용허가대장 | |
| 제72조(하천관리원) ①시·도지사는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 [서식 44] 하천수 사용계획 보고서 |
| ②하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
| 1. 제30조·제33조·제38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를 위반한 자 | 제54조(용수배분의 우선순위)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용수배분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 밖의 용수 순서대로 하되, 그 밖의 용수 간의 우선순위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서식 45] 하천수 사용실적 보고서 |
| 2.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 ||
| ③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①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서식 46] 하천수 사용분쟁조정 신청서 |
| ④제3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4.1> | ②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 1. 하천수의 사용목적 | [서식 47] 검사공무원증 | |
| 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하천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 하천수의 사용기간 | |
| ②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3. 하천수의 취수지점 및 취수시설 | [서식 48] 하천 수입금 징수현황 및 사용명세 보고서 |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취수허가 사용량 | |
| 5. 허가 시 별도로 붙인 사항 | [서식 49] 하천관리원증 | |
| 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 ②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서식 50] 점용물 등의 목록 |
|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
|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서식 51] 점용물 등 반환신청서 | |
| 제10장 보칙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
|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서식 52] 하천관리상황의 점검결과 통지 | |
|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해양부장관·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수문조사시설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개정 2009.4.1> |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
|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 [서식 53] 토지출입권한증명서 | |
| ③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6조(하천수의 보전) ①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11.16> | |
| ④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취수목적 또는 취수능력에 비하여 하천수사용허가의 신청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 [서식 54] 토지매수청구서 |
| ⑤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2. 해당 하천에 대하여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사용 유량의 합에 허가하려는 하천수사용 유량을 합산할 경우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을 초과하거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이 부족한 경우 | |
| ⑥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4.1> | 3. 취수신청지점의 하류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서식 55] 폐천부지등 교환(양여)신청서 |
| 4. 용수의 재활용 등으로 하천수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 ||
|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11조제1항에 따른 하천예정지의 지정 또는 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수문조사시설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9.11.16> | [서식 56] 폐천부지등 교환(양여)증서 |
|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
|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9.11.16> | |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1. 발전용수: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 |
| 2. 농업용수: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 ||
| 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6조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과 제71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2009.4.1> | 3.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 |
| ②제1항의 경우 해당 손실이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인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공사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 4. 그 밖의 용수: 제3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 |
| ②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 제78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4.1> | ||
|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하는 하천관리청 | 제58조(하천수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 | |
| 2.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천수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09.11.16, 2009.12.15> | |
| 3.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한한다) | 1. 하천관리청이 제56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 |
| 4. 제31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 2. 하천수 사용자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경우 | |
| ②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3. 하천수 사용자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 | |
| ③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의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
|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 제59조(기준지점의 선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 2.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점을 고려하여 기준지점을 지정하여야 한다. | |
| 3. 제31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 1. 수량 및 수질관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점 | |
| 2. 과거부터 관측된 수문자료가 충분하고, 유량관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점 | ||
| 제79조(토지의 매수청구) ①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3. 하천유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점 | |
| 1.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 4. 해수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점 | |
| 2.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 5. 댐ㆍ하구둑 등 유수를 가두어 두는 구역이 아닌 지점 | |
| 3. 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2조제1항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하천구역을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 6. 하천유지유량이 하천시설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점 | |
| 4. 제1호 또는 제3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 7. 하천시설의 설치로 하천수의 새로운 확보 계획이 있는 지점 | |
| ②제1항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삭제<2009.11.16> |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유지유량을 정한 경우에는 현재 확보가 가능한 양과 새로 확보가 필요한 양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 제80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하천관리청은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하천의 권역ㆍ수계ㆍ명칭 및 등급 | |
|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토지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 2. 기준지점의 명칭 및 위치 | |
| ③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과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하천유지유량 | |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매수한 토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 4. 그 밖에 하천유지유량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 |
|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제60조(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
| 제81조(매수청구토지에 관한 비용) ①하천관리청은 제80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 1. 1일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 |
|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 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 |
| ③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3. 1일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 |
|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의 매수청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4.1> | 제61조(허가수량의 조정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제55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 및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 및 매수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
| 제62조(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는 관할 홍수통제소에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 제83조(하천표지) ①하천관리청은 하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하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관할 홍수통제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 ②제1항에 따른 하천표지의 종류·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4.1> | 1. 하천관리청 또는 홍수통제소 소속 일반직공무원 | |
| 2. 수자원개발ㆍ하천ㆍ도시ㆍ환경ㆍ법률 또는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
|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②제1항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등은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가. 하천구역의 하천수 사용권리자 | |
| 나. 하천구역의 하천수 사용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 ||
|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①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다. | 다. 시민단체의 관계자로서 관할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 |
| 1.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 4. 댐등의 설치자가 추천하는 자 | |
|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 5. 위원장이 하천수 사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 ②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받은 시·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4.1> | 제63조(조정협의회의 기능)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 1. 하천수의 조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
| 제87조(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4.1> | 2. 조정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 ②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하천수 사용분쟁에 대한 심사·조정과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3. 그 밖에 하천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 1. 하천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 ||
| 2.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 제64조(간사) ① 조정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
|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 ② 조정협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 |
| 4. 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5. 그 밖에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65조(회의) ① 조정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
| ③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정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④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9.4.1> |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 일정을 알려야 한다. | |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제66조(회의록) ① 조정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
| 3.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조정 내용,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 ⑤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소속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
| ⑥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7조(수당 및 여비) 조정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⑦하천관리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하천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조정 또는 심의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조정 또는 심의로 본다. | ||
| ⑧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8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 |
| 제88조(협회의 설립) ①하천 관련 학계·연구기관·시공업체 및 용역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하천 및 하천환경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홍보, 그 밖에 하천의 활용 및 보존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제69조(조정신청)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②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
| ③협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09.4.1> | 제70조(감정 등의 의뢰) 제69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
| ④협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 ⑤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1조(의견청취의 절차)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알려야 한다. | |
|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 ⑦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2조(비용의 부담)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ㆍ용역 등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든 비용 | ||
| 제89조(허가수수료) ①제30조·제33조·제3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든 비용 | |
| ②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5항제1호를 준용한다. | 3. 검사 및 조사에 든 비용 | |
| 4. 녹음ㆍ속기ㆍ통역 등 조정에 든 비용 | ||
|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①하천관리청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사상황, 공작물·설계도서, 그 밖에 필요한 물건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예치금액, 명세, 장소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분쟁조정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
| ②제7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준용한다. | ③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예치기한까지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른 하천수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 |
| ④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를 통지하거나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한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제시를 한 날부터 5일 내에 분쟁조정비용을 정산하여 분쟁조정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
| 제91조(청문) 하천관리청은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4.1> |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 |
|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4.1> | ||
| ③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4.1> | 제73조(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 법 제58조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 제16조에 따른 유역조사 업무 | 1. 하천공사에 필요한 비용 | |
| 2. 제17조에 따른 수문조사 업무 | 2.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 | |
| 3. 제18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 업무,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 및 수문조사시설의 유지·관리 | 3. 하천에 관한 조사ㆍ측량 및 설계에 필요한 비용 | |
| 4. 제1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 | 4. 하천공사 등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 |
| 5. 제21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작성 업무 | 5.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공작물이나 이에 지장을 주는 물건의 매수ㆍ이전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 |
| 6. 제22조에 따른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 업무 | 6. 법 제76조 또는 법 제77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 |
| 7. 제40조에 따른 댐등에서의 수문조사 업무(댐 하류구역의 수문조사는 댐 운영에 필요한 주요지점에 한한다) | 7. 그 밖에 하천의 관리에 드는 비용 | |
| ④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② 법 제58조에 따른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 점용료등 | ||
| 2.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유화ㆍ공유화된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처분금 | ||
| 제11장 벌칙 | 3. 법 제85조에 따라 양여된 폐천부지등의 처분금 | |
| 4.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수수료 | ||
| 제93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그 밖에 하천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수익 | |
|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4.1> | 제74조(시ㆍ도의 비용부담) ① 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 법 제59조에 따라 하천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 경우로서 해당 하천이 있는 시ㆍ도에 부담시키는 경우: 그 비용의 4분의 1 이내 | |
| 2. 제3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토석·모래·자갈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 2. 법 제60조에 따라 하천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의 3분의 1 이내 | |
|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3.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키는 경우: 그 비용의 4분의 1 이내 |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따라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의 일부를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키려는 시ㆍ도지사는 하천명, 하천공사명, 공사금액 및 부담시킬 금액 등을 명시한 요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그 비용의 부담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요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한 자 | ||
| 3. 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한 자 | 제75조(시ㆍ군ㆍ구의 비용부담)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제7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담한 비용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하천명, 하천공사명, 공사금액 및 부담시킬 금액 등을 정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 |
| 5.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 ||
| 6.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 제76조(비용보조의 범위) ① 법 제6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09.11.16> | |
|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수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 1. 재해복구를 위한 하천공사 | |
| 8.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 2. 지방하천의 정비공사 | |
|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 3. 저류지ㆍ홍수조절지 및 방수로의 설치공사 | |
| 10.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 4. 삭제<2009.11.16> | |
| ② 법 제64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을 말한다. | ||
|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4.1> | ||
|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행한 자 |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① 법 제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1. 하천의 유지ㆍ보수비 | |
| 3. 제41조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 2. 하천구역 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 |
| 4.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 3.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과 하천시설의 관리대장 및 수문조사시설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 |
| 5. 제72조제2항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 | 4. 하천수입 또는 폐천부지등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 |
| 6. 삭제<2009.4.1> | 5. 폐천부지등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 |
| 7.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6. 하천공사비 | |
| 7. 그 밖에 하천관리에 드는 비용 | ||
|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징수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제98조(과태료) ①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7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 법 제6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개정 2009.7.27> | |
| ②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9장 감독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
| 3.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거짓 기록을 제출한 자 | 제79조(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그 점용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결과와 댐등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천관리청의 게시판ㆍ인터넷 등에 일정기간 공고하고, 제거한 점용물 등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5.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자 | ③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일간신문과 인터넷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을 보관할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용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
| 7.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⑤ 제4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매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 [전문개정 2009.4.1] |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제80조(점용물 등의 반환 등) ① 하천관리청은 보관한 점용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
| ②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물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
| 부칙 <제8338호, 2007.4.6> | ||
| 제81조(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하천관리청은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점용물 등을 하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제2조(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82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매년 5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法律 第892號 河川法 제4조, 法律 第2292號 河川法改正法律 제3조 및 法律 第5893號 河川法改正法律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로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등기부상 사유 토지는 이를 국유로 보지 아니한다. | 1. 제방ㆍ호안(湖岸) 등의 유지상태 | |
| 제3조(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하천은 이 법에 따른 국가하천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은 이 법에 따른 지방하천으로, 이 법 시행 당시 하천구역은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본다. | 2. 제방에 딸린 수문 등 공작물의 정비상태 | |
| 제4조(하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부속물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시설로 본다. | 3.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 |
| 제5조(하천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하천예정지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예정지로 본다. | 4. 하천의 불법점용 상황 | |
| 제6조(홍수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연안구역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으로 본다. | 5. 그 밖에 수해예방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제7조(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으로 본다. |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제8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부속물의 비상대처계획 및 하천정비시행계획은 각각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으로 본다. | ||
| 제9조(하천수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유수사용 목적의 점용허가에 한한다)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로 본다. | ||
| 제10조(하천수 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에 따라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신청된 유수 사용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다. | 제10장 보칙 | |
| 제11조(하천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하천감시원은 제7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관리원으로 본다. | ||
| 제12조(하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천표지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표지로 본다. | 제83조(재결의 신청) 법 제76조제3항(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 |
| 제13조(폐천부지등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폐천부지등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
| 제14조(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 후 제8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 제84조(매수절차)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②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하천관리청은 제85조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이하 "매수기준"이라 한다)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대상인 경우 그 예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제1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③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이하 "매수예상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 |
|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④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수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제87조에 따른 산정방법 등에 따라 매수가격을 결정한다. | |
| ⑤ 하천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하천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매수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제85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 |
|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하천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 청구인이 하천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하천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있는 읍ㆍ면ㆍ동 안에 지정된 하천구역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매수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제외한다) 평균치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 ||
| ②骨材採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 법 제33조 및 법 제46조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할 것 | |
| 제21조의2제1항 전단중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연안구역”을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으로 한다. | 제86조(매수기한)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 |
|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7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① 법 제8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작성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 |
| ②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 ||
|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③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을 준용한다. | |
| 제34조의4중 “하천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를 “「하천법」 제37조”로 한다. | 제8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81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 중 감정평가비용 전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철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 ||
| ③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
| 2. 매수대상토지의 지번 및 그 면적 | ||
| 제4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납부통지금액 | |
| 4. 납부기한 | ||
| 1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5. 감정평가비용의 산출명세서 | |
| 6. 납부고지사유 | ||
| ④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하천관리청에 내야 한다. | |
| 제12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9조(비율) 법 제8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 |
|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제90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9.6.26, 2009.9.21> | |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
| 제23조제4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삭제<2009.9.21> | |
|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
|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
| ②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4와 같다. | ||
| ⑤內水面漁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91조(폐천부지등의 교환)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하천구역으로 되거나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현황ㆍ지적 및 수리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하천법」 제22조”를 “「하천법」 제39조”로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을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 |
| 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교환 당시의 가격 | ||
| 제2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새로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 |
| 가. 편입 당시의 토지가격에 교환 시까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른 지가변동률에 따른 지가변동치(이하 "지가변동치"라 한다)를 가산한 금액 | ||
| 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나. 인근에 위치한 편입 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교환 당시의 가격 | |
|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제92조(폐천부지등의 양여)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 |
| 1. 제1순위: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등을 교환받지 아니한 자 | ||
| ⑥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 제2순위: 법 제28조 및 법 제30조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자 | |
| 3. 제3순위: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 ||
|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는 당초 토지가격에 상당한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이 경우 폐천부지등의 가격과 당초 토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
| 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양여 당시의 가격 | ||
|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2. 당초 토지의 가격은 편입 당시의 토지가격에 양여 시까지의 지가변동치를 가산한 금액 또는 인근에 위치한 편입 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양여 당시의 가격 | |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시행자에게는 그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이 경우 폐천부지등의 가격과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가격에 따라 산정한다. | ||
| ⑦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공사준공 당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폐천부지등에 유익비를 지출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감정가격에서 뺄 것. 다만, 하천공사로 발생한 폐천부지등의 가격이 공사비에 못 미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인근에 위치한 유사토지의 공시지가 등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
| 2. 공사비는 공사준공 당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 | ||
| 제9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제93조(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 법 제8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 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 1. 하천유지유량의 산정에 관한 사항 | |
| 2. 하천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
| 제9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하천의 건천화 방지에 관한 사항 | |
|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 제94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이하 "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하천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⑧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95조(회의) ① 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
|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제96조(전문위원) ①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수자원개발 및 하천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실무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
| ⑨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97조(간사 및 서기) ① 하천관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몇 명을 둔다. | ||
| 제4조제3항 전단중 “하천법 제60조”를 “「하천법」 제87조”로 한다. | ② 하천관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
| 제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8조(회의록) ① 하천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
| 제99조(수당 및 여비) 하천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제10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87조제7항에 따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업무관할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려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그 소관 업무는 해당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09.11.16> | ||
| 2. 댐 건설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 1. 총괄분과위원회: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되거나 하천관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 |
| 1의2. 제1분과위원회: 한강권역 내 한강수계 중 팔당댐 하류유역, 안성천수계 및 한강서해권수계 | ||
| 3. 해당 댐이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라는 뜻 | 2. 제2분과위원회: 한강권역 내 한강수계 중 팔당댐 상류유역과 양양남대천, 강릉남대천, 삼척오십천 및 한강동해권수계 | |
| 3. 제3분과위원회: 낙동강권역 | ||
|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하천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며, 「하천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4. 제4분과위원회: 금강권역 | |
| 5. 제5분과위원회: 영산강, 섬진강 및 제주도권역 | ||
| 제26조중 “河川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占用許可”를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1.16> | |
|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하천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
| 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河川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許可”를 각각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流水占用”을 각각 “하천수 사용”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하천점용허가”를 각각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1.16> | |
| 1. 총괄분과위원회: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 ||
| 제35조제1항 단서중 “河川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占用許可”를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 1의2. 제1분과위원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
| 2. 제2분과위원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
|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2호의2중 “하천법 제71조제4호”를 “「하천법」 제46조제6호”로 한다. | 3. 제3분과위원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
| 4. 제4분과위원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
|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5. 제5분과위원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
| ⑤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2.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5조에 따른 권리·의무승계의 신고의 수리 | ⑥삭제<2009.11.16> | |
| 제45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河川法 第38條의 規定”을 “「하천법」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 제101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 가. 「하천법」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 | 제102조(협회설립인가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
| 제46조의 제목 및 본문중 “河川法”을 각각 “「하천법」”으로 한다. | 제103조(정관 기재사항 등)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1. 목적 | ||
| 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 명칭 |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제3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사업 | |
| 5. 회원의 자격 | ||
|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6. 임원 및 직원 | |
| 7. 총회 및 이사회 | ||
| ⑪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8. 재정 및 회계 | |
| 9. 정관의 변경 | ||
| 제1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제104조(협회의 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 ||
|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
| ⑫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12.30, 2010.12.20> | |
| 1. 국가하천(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
|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 |
| 나. 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 ||
|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점용공사의 대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의 통지(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 |
| 라.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
| ⑬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마. 법 제48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 |
| 바.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ㆍ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 ||
| 제2조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 법 제69조에 따른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 |
| 아.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 ||
|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 자. 법 제73조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
| 차.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 ||
| 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카. 법 제89조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징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 |
| 타.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 ||
| 제2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파.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 |
| 하.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6조제6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 ||
|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거.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 |
| 2. 안성천ㆍ삽교천ㆍ만경강ㆍ동진강ㆍ탐진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유역관리 또는 긴급재해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에 대한 나목부터 바목까지, 거목 및 너목의 권한은 제외한다. | ||
| ⑮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 |
| 나.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의 고시 | ||
|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 | |
| 라.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 ||
|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마.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준공고시 | |
| 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나목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 고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 ||
| <16>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 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 |
| 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점용공사의 대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의 통지(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 ||
| 제4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자.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
| 차. 법 제48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 ||
|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 카.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ㆍ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 |
| 타. 법 제69조에 따른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 ||
| <17>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파.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 |
| 하. 법 제73조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
|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거.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 |
| 너.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더. 법 제89조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징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 |
| 러.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 ||
| 제20조제1항 전단중 “하천”을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 머.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 |
| 버.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6조제6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 ||
| <18>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 |
| 3. 지방하천에 있어서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양여(폐천부지등이 국유인 토지만 해당한다) | ||
| 제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ㆍ차목 및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12.30, 2010.12.20> | |
|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
|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하거나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 |
| 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 ||
| <19>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 설정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 |
| 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ㆍ폐지 및 이의 고시 | ||
|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하천예정지의 지정ㆍ변경ㆍ폐지 및 이의 고시 | |
| 바.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고시 | ||
|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사.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ㆍ폐지 및 이의 고시 | |
| 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승인 | ||
| 제1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 |
| 차.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
| 2. 「하천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 | 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의 고시 | |
| 타. 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 | ||
| <20>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파.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 |
| 하.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준공고시 | ||
| 별표 1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거.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대행 및 그 대행공사의 준공고시 | |
| 너. 법 제29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 ||
| 사.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 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 | |
| 러.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의 예치명령 | ||
| 별표 1 제2호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머. 법 제3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이의 고시(하천수에 관한 실시계획은 제외한다) | |
| 버. 법 제3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 및 이에 필요한 검사의 의뢰(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 ||
| 서.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서. 법 제30조제10항에 따른 복합허가 | |
| 어.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협의는 제외한다) | ||
| 별표 1 제3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저. 법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은 제외한다)ㆍ제3호(다목적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 및 제4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권한 | |
| 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그 공사기간의 통지(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 ||
| 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커. 법 제47조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이의 공고 및 표지의 설치 | |
| 터.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작물 등의 국유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 ||
| 별표 1 제6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퍼.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도에 대한 비용부담명령 | |
| 허.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지방국토관리청장이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 ||
| 바.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고. 법 제6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처분(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 |
| 노.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이의 통지 | ||
| 별표 1 제9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도. 법 제74조에 따른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 |
| 로.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 ||
| 마.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모.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보. 법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매수 등 | ||
| 별표 1 제10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소.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양여 | |
| 오.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징수(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자.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조.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 |
| 초.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 ||
| <21> 流通團地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코.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 |
| 2.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의 고시 | ||
| 제1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는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11.16, 2009.12.30, 2010.12.20> | |
|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 ||
| 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 |
|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 ||
| <22>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4.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홍수방지 등을 위한 조치명령 | |
|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 ||
| 제2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역조사 및 그 조사자료의 제공 | |
|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실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 | ||
|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8. 법 제1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에 대한 검정, 검정증인 표시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 | |
| 9. 법 제20조에 따른 수문조사환경의 최적화와 관련된 권한 | ||
| 제71조제2항 본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한다. | 10.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의 작성ㆍ배포 및 자료제출 요청 | |
| 11. 법 제22조에 따른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권한 | ||
| <2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2. 법 제3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이의 고시(하천수에 관한 실시계획만 해당한다) | |
| 13. 법 제3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 및 이에 필요한 검사의 의뢰(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 ||
|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4. 법 제31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 |
| 15.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의 제출요구 | ||
|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16.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관측결과와 관리상황에 관한 통지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 | |
| 17. 법 제41조에 따른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에 관한 권한 | ||
| <24> 電源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홍수예보의 실시 | |
| 19. 법 제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권한(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 ||
|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0.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 | |
| 21. 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등에 관한 권한 | ||
|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22.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청,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계획ㆍ사용실적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실적의 평가 | |
| 23. 법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의 조정에 관한 권한 | ||
| <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4.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홍수통제소장이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 |
| 25. 법 제69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 처분(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 ||
| 제14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6.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 |
| 27.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권한(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 ||
| 2. 「하천법」 중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27의2.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28. 법 제89조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징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 ||
| 가.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제2항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 제11조제1항·제4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제1항·제2항·제5항,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본문·제6항·제7항, 제28조, 제30조,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을 제외한다)·제3호(다목적댐 및 하구둑을 제외한다)·제4호,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61조제1항·제2항, 제68조 내지 제70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 제84조, 제85조, 제89조 내지 제91조 및 제98조제2항제6호·제7호 | 29.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에 관한 권한(홍수통제소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 |
| 30.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 ||
| 나.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의 고시 | 31.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 |
| 32. 법 제98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
| 제23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제105조의2(권한의 위임에 따른 조정) ① 시ㆍ도지사가 제10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 ||
|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② 시ㆍ도지사는 제105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본조신설 2009.12.30] | ||
| <2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106조(위탁기관)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 ||
| 제17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3. 협회 | |
| <27>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11장 벌칙 | ||
| 제8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제107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삭제<2009.11.16> | ||
|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②삭제<2009.11.16> | |
|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 ||
| <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태료 금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 ⑤삭제<2009.11.16> | ||
| 제3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
| 부칙 <제20763호, 2008.4.3> | ||
| <29>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후단 중 "연안구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을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으로 한다. 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하천법」 제23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운항허가와 그에 부대하는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허가"로 한다. ⑥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제2호 중 "「하천법」 제22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를 "「하천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로 한다. ⑦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하천 ⑨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⑩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본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한다. ⑪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 ⑫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 ⑬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의8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 및 하구둑 ⑭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제18조제2호가목 중 "「하천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홍수범람위험지도"를 "「하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로 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제55조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 ⑮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하천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6>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하천구역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 <1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19>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을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하천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점용허가신청"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점용의 허가신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하천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천법」 제8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천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위"를 "「하천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로 한다. <2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5. 「하천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 제9조제2항제4호아목중 “地方1級河川, 地方2級河川”을 “지방하천”으로 한다. | ||
| <3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 2009.6.26> | |
| 제18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5>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
| 1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
| 부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 2009.7.27> | ||
| <3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60>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 ||
| 제4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6.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부칙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 2009.9.21> | |
| <32>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로 한다. 제9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2>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
|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부칙 <제21824호, 2009.11.16> | ||
|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하천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 ||
| <33>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5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 2009.12.15> | |
|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 또는 유지·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3조"로 한다. <35>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 |
| <3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부칙 <제21931호, 2009.12.30> | ||
|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가하천에 대하여 시행 중인 하천공사에 관한 권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 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
| <35>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22540호, 2010.12.20> | |
| 제2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등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점용료등을 산정할 때에도 적용한다. | |
|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별표 1]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제14조 관련) | |
| <36>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복합허가사항(제32조 관련) | |
| 제1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3] 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
|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별표 4]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제90조제2항 관련) | |
| <37> 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107조제3항 관련) | |
| 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
| <3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별표 중 제182호 내지 제18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그림 표1] | ||
| <39> 下水道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1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1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 ||
| <40> 學校施設事業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5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1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
| <41> 韓國가스公社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1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
| <42> 韓國水資源公社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
|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제26조(「하천법」의 준용) ①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 ||
|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한다. | ||
| <43> 韓國土地公社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
| <44>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9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 ||
| 제9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4. 「하천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점용허가의 고시 | ||
| <45>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
| <46> 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3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
| <47> 環境管理公團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16조의3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
| <48> 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13조제2항제3호중 “河川法 第2條第1號 및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을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으로 한다. | ||
|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또는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 부칙 (수도법) <제8370호, 2007.4.11>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
|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 ||
|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 ||
| <57>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32조제1항제16호 중 “水道法 第36條”를 “「수도법」 제52조”로, “同法 第38條”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 ||
| <58>부터 <66>까지 생략 | ||
| 제20조 생략 | ||
| 부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 2007.12.21>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 ||
| <27>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3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
| <28>부터 <30>까지 생략 | ||
| 제11조 생략 | ||
| 부칙 (公有水面埋立法) <제8820호, 2007.12.27>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 ||
| <34>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32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 ||
| <35>부터 <39>까지 생략 | ||
| 제9조 생략 | ||
| 부칙 (자연공원법) <제9313호, 2008.12.31>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제2조 생략 | ||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
| <24>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32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
| <25>부터 <29>까지 생략 | ||
| 부칙 <제9605호, 2009.4.1> | ||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 부칙 (농어촌정비법) <제9758호, 2009.6.9>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
|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 ||
|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 ||
| <49>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3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7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11조”로 한다. | ||
| <50>부터 <53>까지 생략 | ||
| 제23조 생략 | ||
| 부칙 (산림보호법) <제9763호, 2009.6.9>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34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 ||
| <55>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3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
| <56>부터 <61>까지 생략 | ||
| 제8조 생략 | ||
| 부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 2010.4.15>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
|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 ||
| <65>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3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 ||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
| <66>부터 <75>까지 생략 | ||
| 제14조 생략 | ||
| 부칙 (산지관리법) <제10331호, 2010.5.31>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
|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 ||
| <82>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제32조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 ||
| <83>부터 <89>까지 생략 | ||
| 제13조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