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공고제2012-106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영림단의 조직ㆍ운영,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제도 도입, 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56호, 2012. 6. 1. 공포, 2012. 1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림영림단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등록요건 등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나. 임목수확에 대한 설계·감리의 법적근거 마련, 견고한 임도시공을 위해 임도사업의 감리범위 확대(안 제26조제1항, 제3항)

다. 목재에너지림의 신규조림․벌채를 통해 산림바이오매스의 생산 촉진을 위해 임의벌채 규정 신설(안 제43조제1호의2)

라. 금강소나무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절차, 지정요건,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사항 등 신설(안 제52조의2부터 안 제52조의7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자원과, 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4044, FAX:042-471-1447, 전자우편 : rjaror3@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에 전화(042-481-4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