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공고제2012-33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산림사업법인의재정부담완화등을위해사무실등록기준을완화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산림사업법인의사무실등록기준을완화(안제25조별표 1)

1)사무실등록기준을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4호나목의일반업무시설에해당하는사무실”에서 “사무실”로완화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 :법무감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우편또는팩스,전자공청회

(1)전자우편(이메일):kyoungdeuk@forest.go.kr

(2)우편 :(우 302-701)대전서구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1동,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

(3)팩스 :042-472-3222

(4)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