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2-64호

「소득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외건설근로자의비과세한도를현행월 200만원에서월 300만원으로확대하고,「상법」이개정(법률제10600호,2011.4.14.공포,2012.4.15.시행)됨에따라같은법을인용하고있는자본준비금의범위를 「소득세법시행령」에직접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국외건설근로자비과세범위확대(안제16조제1항제1호) 건설근로자의국외진출을지원하기위하여비과세소득금액을월 200만원에서월 300만원으로상향조정함.

나.자본준비금의범위명확화(안제27조제4항)

「상법」이개정(법률제10600호,2011.4.14.공포,2012.4.15.시행)됨에따라같은법을인용하고있는자본준비금의범위를 「소득세법시행령」에직접규정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소득세제과, 2150-4152,2150-4162,FAX：503-9324,e-mail：econ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