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공고제2013-15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장학금 수혜자 연구보고서 발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장 학금 수혜자 연구보고서 발표 제한 규정 삭제 (안 제7조)

ㅇ 학문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연구 장학금 수혜자의 연구보고서 발표 제한 규정을 삭제함

나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대장 작성 규정 신설 (안 제16조)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대장' 관련 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함

다 . 문화재청장이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고시 등 관련 절차 개선 (안 제30조, 제31조)

ㅇ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고시 및 출입제한지역 출입허가 업무를 시·군·구 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또는 경유하는 절차를 생략하고자 함

라 . 문화재 감정대장 작성 규정 신설 (안 제48조)

ㅇ 일반동산문화재 등의 해외 수출 또는 반출에 따른 확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화재 감정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함

마 .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 명확화 (안 별표 5)

ㅇ 행정처분 기준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바 .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 포상금 지급 안내 규정 (안 제61조)

ㅇ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사건 종결사실 및 포상금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함

사 .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와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한 서식개선 (제1호 ~제 9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전화: 042-481-4788<배민성>, 4789<최주은> /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 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법인 ․ 단 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