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부록 등으로 분류한 ’12년 지적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적통계연보는 1970년부터 매년 발표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12년 지적통계연보를 발표하므로서 새롭게 국토의 도서 면적, 집합건물면적의 증가추이, 구획정리 및 토지개발사업 완료현황, 디지털지적관리지역* 현황 등을 새로이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 디지털지적관리지역(수치지역) : 구획정리 등이 완료되어 좌표로 등록한 지역

올해 전 국토의 면적은 전년도 10만33.1km2에서 115.1km2 늘어난 10만148.2km2로 여의도(윤중로 제방 안쪽)면적의 40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붙임1. 여의도동 면적설명 및 필지수

◆ 여의도 30배 영토, DMZ에서 찾아

국토면적이 증가하게 된 주요 요인은 미 등록토지 등록이나 토지대장복구, 경계정정 등에 따른 것이며, 이번의 경우 강원도 철원군 DMZ의 토지대장 복구 및 신규등록이 94.1km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전라남도의 농업 및 공업용지 확보를 위해 매립한 신규등록이 9.8km2로 나타났다.

< 국토면적 증가 현황 >

(면적 km2)

시･도	전년대비(증감)	주요 변동요인
합계	115.1 (+)
강원도	94.1 (+)	철원군 지적복구, 신규등록
전라남도	9.8 (+)	장흥 삼산간척지 신규매립준공 여수 국가산업단지 신규등록 등
경기도	3.6 (+)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신규등록 및 한강살리기 경계정정
인천광역시	2.97 (+)	공유수면매립준공 등
경상북도	1.6 (+)	토지이동(등록전환 등)
기 타	3.03 (+)	도시개발사업(축척변경) 등

‘12년 지적통계연보는 전 국토 면적의 5%에 해당되는 전체 도서 중 100大 이내에 드는 도서 현황과 지목별 증감으로 보는 사회변화, 구획정리 및 토지개발사업 면적, 그리고 아파트 용지의 면적 변화추이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토개발, 주거현황 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100大개도서 총면적은 5,228km2이며 그중 1위는 제주도(1,833km2), 100위는 경남 통영시 용초도(3.4km2)로 나타나고 1위와 100위의 차이가 539배로 확인되었다.

* 붙임2. 우리나라 5大도서 및 100大도서 현황(항공사진 포함)

◆ 우리나라 거주형태, ‘9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파트로 전환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면적은 ‘90년 대비 약 4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거주방식 변화와 집합건물의 거래가치 상승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 아파트 등 집합건물 면적 변화추이 >

(면적 km2)

연도(기간)	국토총면적 (A)	집합건물 누적면적(B)	＇90년 대비 집합건물 증가	전 국토 내 비중 (B/A)
1990	98,730	70.2		0.07%
2000	99,461	250.0	3.6배	0.25%
2011	100,148	280.1	4배	0.28%

◆ 임야면적은 국토의 64% 차지

전체적으로 ‘10년에 비해 밭(+0.25%), 공장(+4.3%), 도로(+2.0%), 하천(+0.3%) 등이 증가하고 논(-0.10%), 임야(-0.74%), 염전(-0.31%)은 감소했다. 지목별 면적은 임야가 국토의 약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천지가 5,247.3m2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지목별 면적 증가 현황 변화추이 >

(면적 km2)

구분	총계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	도로	하천	묘지
2010	100,033.1	7,782.6	11,834.2	547.3	580.6	64,504.4	0.01	102.9	2,743.5	749.3	2,858.2	2,833.4	284.7
2011	100,148.2	7,801.9	11,763.2	598.7	581.8	64,336.7	0.01	102.2	2,784.7	781.4	2,914.8	2,840.6	285.7
전년대비 증가율(%)	+0.12	+0.25	-0.10	+9.4	+0.21	-0.74	+0.46	-0.31	+1.5	+4.3	+2.0	+0.3	+0.4

* '11년 국토 총 면적 100,148 km2 (‘10년 100,033 km2)

◆ ‘90년 대비 공장용지 면적 3.2배 늘어

지목 별 증감추이 중 눈에 띄는 것은 공장용지로 ‘90년 대비 약 3.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 공장용지면적 증가 현황 >

(면적 km2)

연도(기간)	국토총면적 (A)	공장용지면적 (B)	＇90년 대비 증가	전 국토 내 비중 (B/A)
1990	98,730	246		0.25%
2000	99,461	749	3.0배	0.52%
2011	100,148	781	3.2배	0.78%

- 지난 10년간 공장용지 면적은 비수도권이 수도권의 3배 이지만 상승폭에 있어서는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이 49%로 증가해 36% 증가한 비수도권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공장용지 증가 현황 >

(면적 km2)

구분	＇02.12	＇03.12	＇04.12	＇05.12	＇06.12	＇07.12	＇08.12	＇09.12	＇10.12	＇11.12
수도권	134.2	142.5	148.7	155.6	163.0	170.7	179.9	185.4	192.9	200.4
비수도권	426.5	437.0	449.8	466.3	481.0	502.9	522.8	534.5	556.3	580.9

* 붙임3. 10년간 공장용지 증감현황

◆ 사설묘지 줄고 공설묘지 증가

전 국토의 0.28%를 차지하는 묘지는 ‘90년대 이래 면적에 변화가 없는 지목으로 사설묘지로 쓸 수 있는 민유지의 묘지는 ’10년 105.3km2에서 ‘11년 104.4km2로 1% 감소하고 공설묘지 등을 설치하기 위한 국․공유지내의 묘지면적은 129.5km2에서 130.9km2로 1% 증가하였다.

◆ 보다 많은 기관에 지적통계 자료 무료 제공

국토부는 좀 더 많은 국민이 지적통계연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총 499개 기관에 배포하던 것을 883개로 확대하여 각급 대학과 중앙 및 지방 언론사까지 두루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적통계연보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중 통계정보, 통계청 e-나라지표 등에서도 온라인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