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성장 분야의 법제적 성과를 모은 법령 20건 수록 -

-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에서 아시아 각국 인사에게 배포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과 함께 우리 나라의 녹색성장 관련 주요 법령을 영어로 번역한 법령집 “2011 Laws on Green Growth in Korea"를 책자와 CD, USB 형태로 발간하여 배포한다.

□ 이 영문법령집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을 도모하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총 20건의 법령이 수록되었다.

□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 15일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향후 60년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포한 이래, 그 동안의 법제적 성과를 모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법제처는 영문법령집을 1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AFOLIA: The 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에 참석하는 아시아 각국의 인사는 물론, 국내 주요 외국공관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번 영문법령집 발간이 우리 나라의 녹색성장 정책과 제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각 국가간 정보 공유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첨부: 녹색성장 영문법령집 수록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