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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중소기업 분야 국민법제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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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0월 26일 11시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분야 국민법제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지난 5월 11일 중소기업 분야 국민법제관회의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법제관 운영 현황 보고와 함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법령개선 사항에 대한 중소기업 분야 국민법제관의 제안 및 토론이 있었다.


□ 참석자로는 중소기업 분야 국민법제관인 충북콘그리트공업협동조합 김동우 이사장, 한국피혁공업협동조합 김명철 이사장, 한국한복공업협동조합 원혜은 이사장,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이철순 이사장,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최전남 이사장,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채혁 이사장 등 11명의 국민법제관과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위원인 노부호 서강대 교수, 이헌 변호사,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하연섭 연세대 교수가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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