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제416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5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 ◇개정이유 한강수계에도 수질오염총량제와 총량초과부과금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강수계 상수 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335호, 2010. 5. 31. 공포, 2011. 6.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오염총량관 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총량초과부과금 징수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등(안 제8조, 제8조의2 및 별표 2 신설) 한강수계의 목표수질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계구간별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을 측정ㆍ확인 하는 방법과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목표수질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정함 나.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안 제8조의3 신설) 목표수질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ㆍ기본계획ㆍ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안 제8조의4부터 제8조의10까지 신설)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절차 및 그 승인기준과, 시장ㆍ군수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승인기준, 이행평가에 관한 절 차를 정함. 라.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안 제8조의11부터 제8조의15까지 신설)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지정 및 관리 절차, 행정처분기준 등을 정함. 마. 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 등(안 제8조의16부터 제8조의19까지 신설) 지정된 할당시설이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 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 징수유예, 과징금 부 과기준 등의 세부 이행절차를 정함. <환경부 제공>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2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6조 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 에 영 제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ㆍ연구반”이 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시ㆍ도에 둔다. ② 조사ㆍ연구반의 반원(班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 2. 시ㆍ도지사가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물관 리 전문가 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하 “목표수질”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ㆍ연구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ㆍ연구 3.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4.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5.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6.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강수계의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7.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8조의4(기본계획의 승인신청)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역환경의 조사ㆍ분석 자료 2.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3.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 4.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수립 시 사용된 기초자료 제8조의5(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8조의6(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등)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제8조의7(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지 점의 유역에 대하여는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결 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의8(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 당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 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9(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 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8조의10(시행계획의 이행평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 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 서의 장 및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11(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8조의12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 정하여야 한다. ② 오염총량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지켜야 하는 이행시기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통보받은 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용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기기 부착 내용 ④ 오염총량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 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로 이를 알려 야 한다. 제8조의12(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 2.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제8조의13(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8조의4제4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 및 부착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8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 기 90일 전부터 측정기기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별지 제8호서 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의14(조치명령 등) ① 오염총량관리청은 법 제8조의4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 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 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오염총량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 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 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 여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 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오염총량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의4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 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오염총량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 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제8조의15(행정처분기준) 법 제8조의4제9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의16(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 ① 영 제6조의6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② 영 제6조의7제5항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른다. ③ 영 제6조의8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제8조의17(총량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6조의9제7항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1. 납부통지서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제8조의18(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8조의19(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8조의6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8조의15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 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 3. 제1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8조의12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을 적용 하고, 제8조의12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 를 적용할 것 가.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 나.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7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 다.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라.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 마.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4 ②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20(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 함한다)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허가제한 지역 2. 허가제한 대상 3. 허가제한 기간 제10조제1항 중 “별표 2”를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3”을 “별표 7”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계획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을 것 ④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ㆍ강원도지사ㆍ충 청북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시ㆍ도시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 중 “별표 4와”를 “별표 8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별표 5”를 “별표 9”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제7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 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9호서식” 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1호서 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표 6부터 별표 9까지로 하고,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종전의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로 하고,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7부터 제8조의20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2013년 6월 1일 2. 강원도ㆍ충청북도: 2020년 6월 1일 제2조(기본계획의 시행기간에 관한 특례) ①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가 이 규칙 시 행 후 최초로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은 제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7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강원도지사ㆍ충청북도지사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은 제8조 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제3조(시행계획의 시행기간에 관한 특례) ①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 관할 시장ㆍ군 수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계획은 제8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 구하고 2014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7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강원도ㆍ충청북도 관할 시장ㆍ군수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계획 은 제8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 년 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 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 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 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 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별표 1]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구 분 범 위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간석1동ㆍ간석2동ㆍ간석3동ㆍ간석4동 경 기 도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동두천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파주시, 이천시, 양주시, 여주군, 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시흥시 과림동ㆍ목감동 군포시(대야동ㆍ 군포2동은 제외한다) 의왕시(부곡동은 제외한다) 용인시 포곡읍ㆍ모현면ㆍ원삼면 일부(사암리ㆍ좌항리ㆍ맹리ㆍ미평리ㆍ가재월리ㆍ두 창리)ㆍ백암면ㆍ양지면ㆍ중앙동(김량장동ㆍ남동)ㆍ역삼동(역북동ㆍ삼가동)ㆍ유림동 (유방동ㆍ고림동)ㆍ동부동(마평동ㆍ운학동ㆍ호동ㆍ해곡동)ㆍ구성동(언남동ㆍ청덕동) ㆍ마북동ㆍ보정동ㆍ수지구(상현동은 일부 제외한다) 안성시 일죽면ㆍ삼죽면(내장리ㆍ덕산3리ㆍ배태리ㆍ용월리ㆍ율곡리만 해당한다)ㆍ죽 산면(당목리ㆍ칠장리ㆍ두교리는 제외한다) 김포시 김포1동ㆍ김포2동ㆍ김포3동ㆍ고촌면ㆍ하성면ㆍ대곶면(거물대1리ㆍ거물대2리 ㆍ대능3리ㆍ대능4리ㆍ대능5리ㆍ오니산리ㆍ율생2리ㆍ율생3리ㆍ율생4리ㆍ초원지1리 ㆍ초원지2리ㆍ초원지3리만 해당한다)ㆍ양촌면(학운1리ㆍ학운2리ㆍ학운3리ㆍ학운4리ㆍ 학운5리ㆍ학운6리ㆍ대포2리는 제외한다)ㆍ월곶면(개곡1리ㆍ개곡2리ㆍ개곡3리ㆍ개 곡4리ㆍ용강리ㆍ조강1리ㆍ조강2리만 해당한다)ㆍ통진면(가현3리ㆍ가현4리ㆍ옹정 1리ㆍ옹정2리ㆍ옹정3리는 제외한다) 강 원 도 양구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 군, 화천군 강릉시 왕산면(고단리ㆍ대기리ㆍ송현리만 해당한다) 고성군 간성읍(흘1리ㆍ흘3리만 해당한다) 삼척시 하장면 태백시 사조동ㆍ화전1동ㆍ화전2동 충 청 북 도 단양군, 제천시, 충주시 괴산군 감물면ㆍ괴산읍ㆍ문광면ㆍ불정면ㆍ소수면ㆍ연풍면ㆍ장연면ㆍ청천면ㆍ칠성 면ㆍ사리면(수암1리ㆍ수암2리ㆍ수암3리ㆍ이곡1리ㆍ이곡2리ㆍ이곡3리ㆍ이곡4리ㆍ화 산1리ㆍ화산2리ㆍ화산3리ㆍ화산4리ㆍ화산5리만 해당한다)ㆍ청안면(문당1리ㆍ문 당2리ㆍ백봉1리ㆍ백봉2리ㆍ백봉3리ㆍ부흥1리ㆍ부흥2리ㆍ부흥3리ㆍ부흥4리ㆍ부 흥5리ㆍ운곡리ㆍ장암1리ㆍ장암2리ㆍ장암3리ㆍ장암4리만 해당한다) 보은군 내북면(대안리ㆍ도원리ㆍ동산리ㆍ법주리ㆍ봉황리ㆍ성암리ㆍ성티리ㆍ염둔리 ㆍ적음리ㆍ창리ㆍ화전1리ㆍ화천2리만 해당한다)ㆍ내속리면(갈목리ㆍ백현리ㆍ북 암1리ㆍ북암2리ㆍ사내1리ㆍ사내2리ㆍ사내3리ㆍ사내4리ㆍ사내5리ㆍ사내6리ㆍ상 판리ㆍ중판리ㆍ하판리만 해당한다)ㆍ산외면(봉계1리ㆍ봉계2리ㆍ아시리ㆍ구티리 ㆍ문암리는 제외한다) 음성군 감곡면ㆍ생극면ㆍ소이면ㆍ금왕읍(각회1리ㆍ각회2리ㆍ구계1리ㆍ구계2리ㆍ금 석1리ㆍ금석2리ㆍ내곡리ㆍ내송1리ㆍ무극1리ㆍ무극2리ㆍ무극3리ㆍ무극4리ㆍ백야 1리ㆍ백야2리ㆍ싸봉2리ㆍ육령1리ㆍ육령2리ㆍ정생1리ㆍ정생2리ㆍ호산1리ㆍ호산2리 만 해당한다)ㆍ삼성면(능산1리ㆍ능산2리ㆍ대정1리ㆍ대정2리ㆍ용대1리ㆍ용대2리만 해당한다)ㆍ원남면(구안리ㆍ상노리ㆍ상당2리ㆍ상당리ㆍ하노1리ㆍ하노2리ㆍ하노3 리ㆍ하당1리ㆍ하당2리ㆍ대야리만 해당한다)ㆍ음성읍(감우리ㆍ사정1리ㆍ사정2리 ㆍ석인1리ㆍ석인2리ㆍ소여1리ㆍ소여2리ㆍ신천1리ㆍ신천2리ㆍ신천3리ㆍ신천4리 ㆍ신천5리ㆍ용산1리ㆍ용산2리ㆍ용산3리ㆍ용산4리ㆍ용산5리ㆍ용산6리ㆍ읍내1리 ㆍ읍내2리ㆍ읍내3리ㆍ읍내4리ㆍ읍내5리ㆍ읍내6리ㆍ읍내7리ㆍ읍내8리ㆍ평곡1리ㆍ 평곡2리ㆍ평곡3리ㆍ평곡4리ㆍ평곡5리ㆍ한벌1리ㆍ한벌2리만 해당한다) 청원군 미원면ㆍ낭성면(갈산리ㆍ관정1리ㆍ관정2리ㆍ귀래리ㆍ무성1리ㆍ무성2리 ㆍ문리ㆍ삼산1리ㆍ산삼2리ㆍ이목1리ㆍ이목2리ㆍ인경리ㆍ지산1리ㆍ지산2리ㆍ지 산3리ㆍ현암리ㆍ호정1리ㆍ호정2리만 해당한다) 청주시 산성동 경 상 북 도 문경시 동로면(명전리ㆍ석항리 일부ㆍ생달리 일부만 해당한다)ㆍ가은읍(완장리 일부만 해당한다) 봉화군 춘양면(우구치리만 해당한다) 상주시 화북면(운흥리ㆍ입석리ㆍ중벌리만 해당한다) 영주시 단산면(마락리만 해당한다)ㆍ부석면(남대리만 해당한다) [별표 2]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방법(제8조 관련) 1. 목표수질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은 기본방침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2. 목표수질지점별로 연간 30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수질 측정 주기는 7일 이상 간격으로 일정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 결빙, 갈수(渴 水) 등으로 채수(採水)가 불가능한 특정 기간에는 그 측정 주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질 측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평균수질을 산정하여 해당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을 확인한다. ○평균수질 = e ( 변환평균수질+ 변환분산 2 ) ○변환평균수질 = ln(측정수질) + ln(측정수질) +… 측정횟수 ○변환분산 = {ln(측정수질) - 변환평균수질}2 + … 측정횟수 - 1 비고: 측정수질은 산정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측정한 것으로 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 (mg/L)으로 표시한다. [별표 3]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8조의11제3항제1호 관련)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최종방류구별로 배출수의 수질을 일정한 주기로 30회 이상 측정한 자료를 이 용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하기 의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 할당 오염부하량 × 106 기준배출수질 가.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기준배출수질 = e (변환평균+1.645×변환표준편차) ㆍ 변환평균= ln (배출수수질)+ ln(배출수수질)+⋅⋅⋅ 측정횟수 ㆍ 변환표준편차= ｛( ln (배출수수질)-변환평균｝2+⋅⋅ 측정횟수-1 나.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기준배출수질 = (1-b)×Xa+b×X(a+1) ㆍa는 1+0.95×(측정횟수-1)의 정수부분, b는 1+0.95×(측정횟수-1)의 소수부분을 말한다. ㆍX1, X2, X3, …, Xa, …, Xn은 배출수 수질을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을 말한다. ㆍXa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ㆍX(a+1)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1)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비고: 1.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2. 기준배출수질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L)로 한다. 3.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8조의11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일)으로 한다. [별표 4]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8조의11제4항 관련) 1. 오염총량관리청은 최종방류구별로 채취한 시료를 제8조의14제5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2. 오염총량관리청은 제1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별표 4의 기준배출수질(이하 “기준 배출수질”이라 한다)보다 나쁜 경우에는 해당 최종방류구에서 다시 채취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3.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기준배출수질보다 나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출량 을 산정하여 이를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배출량 = 할당 오염부하량 × 106 실측 평균수질 비고: 1. 실측평균수질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 수 질을 말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g/L)으로 한다. 2.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8조의11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일)으로 한다.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8조의1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 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 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 여 그 처분(조업정지 처분만 해당한다)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 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 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법 제8조의3제6 항 또는 제8항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조업 정지 60일 폐쇄 명령 나. 가목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 지기간에 조업을 한 경우 조업 정지 폐쇄 명령 비고: 나목의 조업정지 일수는 조업정지기간 중에 조업한 일수의 4배로 한다. [별표 6] 일반지원비의 상수원관리지역별 배분액의 배분 방법(제10조제1항 관련) 1. 지역별 가중치 가. Ⅰ지역(상수원보호구역): 5 나. Ⅱ지역(특별대책지역의 수변구역): 4 다. Ⅲ지역(특별대책지역 외의 수변구역 및 Ⅰ지역ㆍⅡ지역ㆍⅣ지역 외의 특별대책지역): 3 라. Ⅳ지역(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다만,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 외한다): 2 비고 :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 특별지원비에서 지원한다. 2.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일반지원비 총액의 50/100×(해당 지역의 면 적×해당 지역의 가중치)÷(Ⅰ지역의 면적×5+Ⅱ지역의 면적×4+Ⅲ지역의 면적×3+Ⅳ지역의 면적×2) 3.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지원 정도에 따른 배분액 가. Ⅰ지역: 일반지원비 총액에 0.15를 곱한 금액 나. Ⅱ지역: 일반지원비 총액에 0.13을 곱한 금액 다. Ⅲ지역: 일반지원비 총액에 0.12를 곱한 금액 라. Ⅳ지역: 일반지원비 총액에 0.10을 곱한 금액 4. 상수원관리지역별 배분액 산정방법 상수원관리지역별 배분액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해당 지역별 배분액을 합산한다.